공 공 청 사 추 진 팀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7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303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03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04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04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0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306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06
			8.	기금 운용 현황 ………………………………	306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08
			10.	용역사업 현황 ……………………………………	308
			11.	인․허가 민원관련 ………………………………	309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09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09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1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310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310
			17.	2017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311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11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12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12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12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13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13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13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14
			26.	소송 사건 현황 …………………………………	314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14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성      과

◦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선정(‘17.12.22)

▸ 1970년에 준공되어 노후로 인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 공간 부족으로 청사 분산 운영

▸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3차) 추진으로 시소유 공유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그 개발이익을 청사건립 재원에 활용하여 재정

부담 최소화 및 시민 친화적 시청사 건립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연번	시정․개선요구 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청사 건립 추진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추경에 반영 필요 ▸청사건립기금 조성이 미흡한바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보 방안이 필요함 ▸청사건립은 현 위치에 이루어져야함	▸ 제1회 추경에 1억원 반영 ▸ 지속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음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 사업“으로 현 위치에 청사건립 추진중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관리번호 : 206 - 4 – 4】

일 시	2017. 12. 21.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송호진	답 변	시 장
제 목	청사건립기금 운용관련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공공청사추진팀)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18년 예산에 청사건립기금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신청사 건립 시 소요 예상 예산액은? ◦ 2016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의 기금존치 필요성의 불가피성에 “하”로 평가한 이유?
▣ 답 변 내 용 ◦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명간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신청사 건립비용도 이와 연계하여 전액 확보할 예정임 ◦ 다만, 최근 신청사 건립관련 정부 공모사업 추진 이전의 우리시 신청사 건립비용 추계는 2007년 6월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시 도출된 신청사 건립비용으로써, 그 당시 토지매입비를 포함 1,166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제출되었으나, 우리시 재정여건 상 빠른 시일 내에 청사건립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어, 신청사 건립 예상비용 대비 적립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존치 필요성의 불가피성을 “하”로 평가하였으나 청사건립기금 적립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음.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기 금 개 요

◦ 설치목적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함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설치년도 : 2015년(조례제정 : 2014.10.30.)

◦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17년도 기금조성현황			‘17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06,920	-	-	-	311,407	전북은행

※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 11,407,170원(2015. 07. 14.~2017. 12. 30.)

◦ 조성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사용목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비용 등(신청사 건립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등)

◦ 기금관리실태

(단위:원)

조 성 규 모				예치기간	비 고
예치은행	상품명	예치금액	이율(%)
전북은행	정기예금	311,407,170	1.55%	2017.12.31. ~ 2018.12.30.

◦ 기금 잔고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명단	기능	임기	운영현황
청사건립 기금심의 위원회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구성원수 : 11명 위원장 : 부시장 위 원 :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임형택,박철원,윤충열,이용수, 김미경,임지연,윤미순	심의	2016.11.19.~ 2018.11.18	무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단위 : 천원)

연번	용역구분	용 역 명	금 액	용역업체	계 약 방 법	비고
		합 계	9,288
1	연구	익산시 노후청사 복합개발추진 방향설정 검토용역	4,601	주식회사 인우	수의계약
2	연구	익산시 신청사 건립 적정성 검토 용역	4,687	도시건축융합연구소	수의계약

11. 인․허가민원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17. 2017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연변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계		100	0	100
1	익산시 노후청사 복합개발추진 방향설정 검토용역	‘17.11.15.~’18.1.13	5	0	5	4,601천원 지출 (‘18.2.7)
2	익산시 신청사 건립 적정성 검토 용역	‘17.11.21.~’18.1.18	5	0	5	4,687천원 지출 (‘18.1.30)
3	익산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8.3.8.~’18.10.3	90	0	90	준공시기 미도래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26.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공공청사추진팀장		최 선 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해   당   사   항   없   음